"공평·공정에 대한 가치 선행되고 복지 이뤄져야 진정한 경제민주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정의에 입각한 경제정의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경상대학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영남일보 특강에서
“안철수 원장을 비롯해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경제정의의 3요소(공평·공정·복지) 가운데 복지 개념만 다뤄지고 있다”면서
“공평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선행되고 복지가 이뤄져야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특히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주창한 경제민주화 원칙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토지같은 자원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지권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정의 원리가 복지 논쟁에 앞서 먼저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복지만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강에서 전 교수는 19세기 후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오늘날 주류경제학파들은 토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거나 분석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황 등 경제위기의 주범이 바로
부동산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광복 후 6·25전쟁 직전까지 한국의 농지개혁을 경제정의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소유 균등성을 실현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토지 분배 효과를 지속시킬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공평과 공정의 틀을 마련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 간 이러한 장치를
해체하면서 가계부채 1천조원의 위기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