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전강수 교수 /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국민 모두가 나눠야 할 공유재산 성격 지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아
토지 불로 소득 세금 매겨서 공적으로 환수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 신설해야
세수 순증분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
성경 속 기본소득 정신, "누구에게나 1데나리온을"
[인터뷰 전문]
차기 대선의 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토보유세 추진이 거론되고 있기도 한데요.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주장과 반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할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전강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애는 쓴 것 같은데 집값 폭등의 정도가 역대 정부 최고이고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역대 최다라서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실패한 경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우선 기본소득이란 게 정확히 뭔지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나 자연자원 이런 것들에게서
나오는 이득은 가능하면 세금을 징수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기본소득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정기적으로 개인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성질을 보통 지적을 하죠. 그 가운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정기적으로 개인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성질을 보통 지적을 하죠. 그 가운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니까 충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의 중심에서는 그거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 이렇게 정의가 되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 되는 게 국토보유세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 되는 게 국토보유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국토보유세라는게 무엇이고 특히 이 지사가 내세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헌법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유세를,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내고
이 세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니까 세수 증가분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까?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서 0.18%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 가액분의 보유세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제일 놓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가 되니까 우리의 6배 내지 7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지나치게 낮고 이게 낮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재기를 해도 별로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투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토보유세를 현실화할 수 있는 보유세율은 몇 퍼센트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가면 어떨까.
▷그러면 국토보유세를 현실화할 수 있는 보유세율은 몇 퍼센트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가면 어떨까.
미국처럼 가자면 6배, 7배로 높여야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0.5% 정도로 가면 지금보다 3배 정도
무거워지는데 그 정도가 적당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참여정부 때도 했거든요.
참여정부가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그때 목표 실효세율이 0.61%였습니다. 0.5% 정도로 가면 합리적이라고 보죠.
▷종합부동산세도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는 대신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요. 세금을 내고 그 수혜를 받는 계층을 비율로 따져 보면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세수 순증분으로 모든 국민에게
▷종합부동산세도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는 대신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요. 세금을 내고 그 수혜를 받는 계층을 비율로 따져 보면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세수 순증분으로 모든 국민에게
N분의1씩 나눠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번 추계를 해봤더니 90% 이상이 순 수혜자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10세대 가운데 9세대. 세대 단위로 해서요.
▷그러면 한 세대만 세금을 내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겁니까?
▶수혜액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그러면 한 세대만 세금을 내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겁니까?
▶수혜액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설계에 따르면 연간 1인당 60만 원 안 되는 그리고 4인 가구로 치면 230~24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추정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유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은데다 상승 속도도 가파르니 국토보유세를 더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실효세율로 했을 때 굉장히 하위권 국가에 속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추정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유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은데다 상승 속도도 가파르니 국토보유세를 더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실효세율로 했을 때 굉장히 하위권 국가에 속하고 있고요.
국토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셈이고 보유세 강화하는 데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손상을
입는다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야권 정치인들은 그런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산가격 상승은 평가이익이므로 과세할 수 없고 그렇게
과세하는 건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이다, 국토보유세를 배당하는 발상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의적 흉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액, 자산이익 이게 여기에다가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최재형 후보가 말하는 세금은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세일 수도 있고 소득세일 수도 있는데 국토보유세는 자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혀 두 개가, 사실은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세금을 가지고 이걸 잘못됐다 또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세금의 탈을 쓴 벌금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국토보유세 정책은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토지공개념이 바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토지공개념이 위헌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액, 자산이익 이게 여기에다가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최재형 후보가 말하는 세금은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세일 수도 있고 소득세일 수도 있는데 국토보유세는 자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혀 두 개가, 사실은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세금을 가지고 이걸 잘못됐다 또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세금의 탈을 쓴 벌금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국토보유세 정책은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토지공개념이 바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토지공개념이 위헌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122조에 분명히 토지공개념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헌법조항에 기초해서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이 일부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후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헌법 정신대로 이걸 다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유는 일종의 헌법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기술적인 세금 부과에 대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정을 내릴 때 판결문에 보면 우리 헌법의 정신은 토지공개념이라고 전제를
하고 해당 법률들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다. 법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다. 고치라는 뜻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기본 소득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가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만드신 이 땅, 지구 여기에 인간들도 같이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가능하면
▷기본 소득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가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만드신 이 땅, 지구 여기에 인간들도 같이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가능하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느님 아니시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하느님이
그냥 주신 토지와 자연자원, 환경 이런 데서 누군가가 이득을 얻으면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서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믿죠.
▷땅의 소득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 공유부 소득을 기초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 마태오 복음의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기본소득을 암시하는 구절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땅의 소득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 공유부 소득을 기초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 마태오 복음의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기본소득을 암시하는 구절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포도팥 주인이 똑같은 임금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는 기본소득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께선 부동산 적폐 청산의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데, 고위공직자들에게 의지와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LH 사태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상태를 전수조사를 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끊어주자.
제도적으로 끊어주면 당사자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하고 국민들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인사권자도 더 이상
이 부동산 때문에 낙마하고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니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주식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전강수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전강수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